728x90 벌금 과태료1 벌금과 과태료는 뭐가 다를까? 안녕하세요~ 쁘랑소아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안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해 가볍게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!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단어이면서도 헷갈리는 두 단어 '벌금'과 '과태료' 둘 다 공통적으로 사회적으로 정한 법을 위반하여 잘못을 했을 때, 그에 대한 잘못의 크기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납부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~ 하지만 비슷한 듯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있는데 지금부터 이 두 가지의 단어에 대해 세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▶ 벌금 - 사회적으로 반드시 지키기로 합의하고 규정한 '법'을 위반하여 적용되는 형벌 - 형사소송 절차에 의한 형벌로 재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재산형 - 금전적인 형벌이므로 전과기록에 남음 - 5만원 이상부터 징수 -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.. 2022. 1. 8. 이전 1 다음 728x9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