헷갈리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 차이 이해하기

안녕하세요~ 쁘랑소아입니다

오늘은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계약 관련 용어 중에 해제와 해지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.

'해제'와 '해지' 두 용어의 차이점은 시점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구별하기 쉽습니다.

'해제'는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하는 것으로 '소급'효과를 적용합니다.

ex) 전세 계약에 앞서 계약금 10%를 입금했으나,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금 포기와 함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

'해지'는 말그대로 계약을 '해지'한 시점부터 이후에 발생하는 '장래'의 일이 무효가 됩니다.

ex) 은행에 들어놓은 적금이 만기되면 해지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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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해지와 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
일상에서 법률용어를 자주 사용하진 않다보니 갑작스레 맞닥뜨리면 헷갈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계약과 관련된 용어인만큼 알아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?